369회 임시회 3차 회의 하루 앞두고 연기 결정
오는 22일 370회 임시회 1차 회의서 다시 논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의 책임소재 등을 놓고 충북도와 유가족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따져보기 위해 추진된 이시종 충북지사의 국회 출석도 미뤄졌다.▶7월24일자 1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8월 1일 열릴 예정이었던 369회 임시회 소위 3차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유가족의 보상 협의 진행상황 등을 지켜본 뒤 이 지사를 출석시켜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369회 임시회는 폐회 중이며, 소위는 다음달 21일까지 충북도와 이 지사가 유가족과 보상 협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출석 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30일부터 370회 임시회 1차 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 안건은 추후 통보할 예정이며, 오는 21일까지 충북도와 유가족의 보상 협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소위를 열어 이 지사의 출석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 한 뒤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위는 지난 11일 2차 회의를 연 뒤 다음 회의에서 이 지사 등의 출석을 요구해 제천 화재 전후 대응과 유가족과의 보상 협의 문제 등을 보고 받기로 했다.

지난 2차 소위 당시 도에서는 이 지사를 대신해 한창섭 행정부지사가, 제천시에서는 이상천 시장을 대신해 이경태 부시장이 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 이 지사와 행정안전부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고 산회했다.

이후 이 지사는 국회 출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오는 21일까지 유가족과 보상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1년 7개월여가 지났지만 충북도와 유가족이 책임 소재를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참사가 발생한 뒤 희생자 유가족들은 충북도와 소방당국의 과실을 인정할 것과 합의 문건에 ‘충북지사의 책임을 인정한다’ 문구를 담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충북도는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소방관들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론 난 만큼, 이 지사나 지자체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반발해 유가족이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이처럼 양측의 이견이 계속되면서 보상 협의는 지난 5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도의회는 지난 7월 19일 제천화재참사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도의회는 “제천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충북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국가 치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소위에 출석하게 될 경우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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