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안정으로 지역사회 발전 도모해야

 
한종수 취재부 부장
한종수 취재부 부장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2013년 1월 1일 새벽.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비용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와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통합의 주역인 이종윤 전 청원군수는 "상생발전 방안이 잘 이행되면 청주와 청원은 모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농업.기업.산업.문화.교육 등 모든 여건이 빼어나기 때문에 100년 이상 장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전 군수의 말처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이 담긴 상생발전 방안을 보면 통합 청주시의 균형발전과 미래상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나 통합 6년차에 들어섰지만 청주.청원 출신에 따른 공직자간 '갈등의 골이'이 해소되기는커녕 인사철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으로 75개 세부사업을 각 분야별로 추진해야 할 공직사회의 사기만 저하되고 있다.

상생발전 방안 중 공정한 공무원인사 기준마련을 보면 통합시청사 근무인원 각 직급.직별별 동일비율 배치, 인사위원회 청주.청원 동수 구성, 일정기간(통합 후 8년) 승진후보자 명부 별도 관리 및 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당초 승진후보자 명부를 8년간은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별다른 마찰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누가 누구 집에 세를 든 것'처럼 이방인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공직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이 전혀 추진되지 않으면서 '두 집 살림'을 하는 꼴이다.

승진명부야 따로 관리한다지만 근무평정이나 보직 등에서는 한 치의 양보 없는 행보를 보이면서 '출신'의 꼬리표가 항상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청원군은 '형님과 아우'로 통하는 조직문화로 같은 출신끼리는 비방을 삼가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통합 전부터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은 인사적체가 풀리지 않으면서 안팎으로 모두가 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다 청원군 자원은 오는 9~10월 있을 내년 상반기 사무관 정기 승진인사에서 68~70년생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주시 자원은 최소로 잡아도 5년은 차이나는 62~63년생들이 승진 대상에 오르자 3년 뒤 있을 통합 인사를 벌써부터 걱정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마저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민선7기 들어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중요시되면 거버넌스 구성 등이 봄물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공직사회 통합은 요연하다는 것이다.

이젠 인위적인 행정구역 통합과 주민화합 등 소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 안정을 도모할 때다.

우선 정해진 자리로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는 만큼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된다.

공무원 정원 확대에 따른 추가 조직 설치는 물론 세수 증가, 각종 도시개발 재량권 확보 등으로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이 기대되기 때문에 청주시에 꼭 맞는 맞춤형 정책이다.

아울러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1000인 원탁회의'를 공직사회로 확대해 최소 분기별 1회 개최를 목표로 내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을 만드는 것도 하는 것도 사람이다. 따라서 75개 상생발전 방안이 정상 추진되려면 가장 큰 전제조건은 공직사회 안정이다.

공직사회 안정 없이 지역사회 발전을 논할 수 없으며 특히 지방자치.지방분권 시대에서는 반드시 갖춰야할 필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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