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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일본과 '경제전쟁' 총력으로 맞서야
오늘의 주장/ 일본과 '경제전쟁' 총력으로 맞서야
  • 동양일보
  • 승인 2019.08.05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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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일본 정부의 잇따른 경제 보복 조치에 반일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청주도심 곳곳에는 ‘강제징용 판결불복 경제보복 아베정권 규탄한다’, ‘안사요, 안타요, 안먹어요, 안가요’ 등 시민사회단체의 규탄과 불매운동 현수막이 내걸렸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자매도시와 교류를 끊는 등 반일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5일 지역 사회단체장, 기업 대표 등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이 철회되지 않으면 일본 연수와 교류, 일본제품 구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민들의 분노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며 격화됐다.

일본이 각의를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고 한국 정부도 반나절이 지난 뒤 발표한 대응책에서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수십 년간 협력관계를 맺어온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전면적인 대결을 벌이게 된 것이다.

일본의 보복조치 시작 이후 한 달여 간 한국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일본 측에 대화를 촉구하고 부당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이를 끝내 거부함에 따라 우리도 상응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동시에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충북도는 일본관련 소재·설비 등에 대한 특허청의 신속한 특허처리, 대기업·중소기업·연구소 등이 상호 정보를 공유해 필요정보를 매칭 할 수 있는 목록 데이터베이스화, 향후 중국 일본 등의 동일한 보복사태에 대비한 우리만의 기술력을 지닌 분야 육성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충북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보복적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도의회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자유무역과 국제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6일 오후 도의회 현관 앞에서 일본의 일방적·보복적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은 장기전이 될 수 있다. 그 기간에 우리는 치밀하게 대응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예산·세제·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일본 조치에 따른 단기적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는 관련 조례 제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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