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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실종자 찾는 시스템, 조기에 재정비해야
오늘의 주장/ 실종자 찾는 시스템, 조기에 재정비해야
  • 동양일보
  • 승인 2019.08.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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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청주의 한 야산에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한 여중생이 실종된 지 11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환(生還)하며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는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학교 2학년으로 지적장애 2급인 조은누리양은 가족과 함께 산과 계곡이 있는 골짜기로 나들이를 나섰다가 먼저 내려가겠다며 하산한 뒤 실종됐다.

휴대전화가 없는 조은누리양은 먼저 하산 길에 나섰다가 실종된 지 11일 만에 가족과 마지막으로 있던 장소에서 산 쪽으로 훨씬 더 올라간 지점에서 군수색견에 의해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조양이 다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오르다가 다른 길로 들어서며 헤매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자세한 경위는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조은누리양 사건을 계기로 실종자를 효율적으로 찾기 위한 시스템이 현재 운용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국내에서는 2014년 7월 ‘실종아동도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코드 아담(Code Adam)’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코드 아담’은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하면 즉시 안내방송과 경보 발령, 출입구 봉쇄 등을 통해 집중 수색한 뒤 10분이 지나도 찾지 못할 경우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국민 홍보 부족과 인지도 저하 등의 이율로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적장애인 실종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인원 가운데 미발견자 중 35%가 지적장애인이라고 한다.

충북도내의 경우도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지적장애인 실종접수는 총 1164명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미 발견된 지적장애인은 8명이어서 실종자를 찾는 좀 더 세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은누리양을 찾기 위해 동원된 연인원이 5700여명이나 된다고 하니 매번 대규모 인력동원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의 동선을 파악하는 배회감지기가 있지만 현재까지 보급률은 예산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현재 실종자를 찾기 위한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문제가 공론화되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은 후진국에서나 나올법한 얘기들이다.

각종 정책과 제도를 국민들이 믿고 따르게 하는 역할은 여전히 정부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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