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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유지 여부 “국민의 소리 듣는다”
‘건강보험증’ 유지 여부 “국민의 소리 듣는다”
  • 의약뉴스
  • 승인 2019.08.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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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의약뉴스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증 유지 여부와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휴대 필요성이 낮아진 건강보험증을 계속 유지하느냐를 '국민토론방' 이달의 주제로 선정했다.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굳이 소지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증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현재 종이 형태 건강보험증은 약국이나 병의원에서도 사용 빈도가 현격하게 줄었다. 보험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조회 시스템을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증은 그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 활용도가 낮아졌고, 폐지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자 건강보험증을 도입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반면 주민등록증 등 별도 신분증명서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가입증표로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전자 건강보험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매체를 활용해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시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개인정보보호 등 전반적인 정서를 감안할 때 당장 전자 건강보험증을 도입할만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획일적인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인한 낭비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건강보험증의 기능과 활용은 점차 줄고 있지만 발급비용으로 지난해 62억원이 소요됐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난 6월 12일부터는 기입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있다. 종이 건강보험증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증을 계속 유지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민의 의견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내달초 가늠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번 국민토론방은 이달 말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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