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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지금, 조금만 참으면 일본을 이길 절호의 기회다
오늘의주장/ 지금, 조금만 참으면 일본을 이길 절호의 기회다
  • 동양일보
  • 승인 2019.08.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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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쉽게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봤지만 일본 아베정권의 폭주가 예상대로 계속되고 있다.

7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을 결국 관보에 게재했다. 시행 세칙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 와중에서 삼성이 모든 반도체 소재에 대해 '탈 일본' 플랜을 세웠다는 뉴스가 나왔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내놨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통해 수입선 다변화와 생산확대를 이뤄 이 품목의 공급안정을 조기에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의 품목이 핵심 골자다.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포함한 주력산업과 신산업 핵심소재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체 수입국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품목에는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도 도입해 국산화를 이루기로 했다.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을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분야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도 추진하며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하기로 했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곧 주요부품 수입차질이 빚어질텐데 1~5년씩 준비를 할 시간이 있느냐는게 그것이다. 부품 국산화 등도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자원과 기술력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수십년간 국제분업 체제에 길들여진 산업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려는 것이니 쉬울 리가 없다. 그렇다고 일본이 싸움을 걸어온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이 사태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장 불편하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적 합의와 단결을 통해 일본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영원히 일본에 끌려다니게 되고 언제든지 일본에 굴욕을 당하게 된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살길이다.

정부는 일관성 있는 대책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지원해 그들의 소중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살펴야 한다.

장기적이고 폭넓은 시각으로 일본의 경제 도발을 극복해 나가는데 국민적 지지도 절대적인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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