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폐지 목소리가 큰 데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외면하고 있어 지역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 공모사업의 경우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해 한 단계 높은 사업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과열경쟁에 따른 불협화음, 주민들간 사회적 갈등 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폐지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이시종 충북지사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문제가 많다. 지자체간 오래된 갈등의 불씨"라며 "정부 공모사업의 문제점과 폐지시 대안이 뭔지 검토하라"고 관계 실국에 특별지시 했다. 
실제, 최근에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사업만 봐도 충북도는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라는 기초 아이템을 제공하고도 영·호남에 밀려 탈락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 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집약시켜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 농산업 클러스터 개념으로, 사실상 충북도 아이템이 기초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란 점까지 외면한채 1~2차 심사에서 영남 2곳(경북 상주·경남 밀양), 호남 2곳(전북 김제·전남 고흥)만 편중 선정해 충북의 반발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앞서 충북도 관계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결과 발표 직후 "제천은 높은 사업부지 확보율(95%)은 물론 지자체·농업인·산업·연구·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과 전문가 자문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차별화된 전략작목(천궁, 당조고추, 고추냉이, 여름딸기)을 선정했다"며 "(농림부 선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추가 선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의 공모사업이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진천군은 오히려 정부 등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50건 선정돼 외부재원 363억원을 확보(7월말 기준)했다고 7일 보도자료를 배포, 충북도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진천군은 지난해 같은 기간(16건, 238억원) 대비 건수는 213%, 금액은 53% 증가한 규모라며 마치 정부 공모사업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도 풍겼다. 
게다가 군은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 1월1일자로 재정지원팀을 신설하고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는 자랑까지 늘어놨다. 
이에 지방행정 전문가 A씨는본보와 통화에서 "현재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의 국비지원 시스템이 공모사업 위주라 참여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공모사업이란 제도가 지방분권 시대에 맞지 않으면 (정부에 요구해) 고쳐 나가도록 하는 게 지자체의 의무다. 마치 공모사업 필요성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지자체여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진천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