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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 '교육자치 분권 약속 이행'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 '교육자치 분권 약속 이행' 촉구
  • 박장미
  • 승인 2019.08.07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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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에 교육자치 분권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7일 한국교원대 도서관 2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교육자치 분권 약속 이행 촉구 입장문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교육감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현 정부에 협조해 왔으나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제시된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켰다"며 지적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기 위한 법령 정리를 제안하면서 교육부가 마련할 지침도 협의회와 공동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교육자치 실현에 맞춰 협의회 역할이 커지는 만큼 협의회 사무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승환 협의회장(전북도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도 다음 총회 때 마련하기로 했다.

김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은 어느 한 지역 또는 해당 교육청의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협의회와 교육부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로 강조했다.

다음 총회는 오는 11월 중 경북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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