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남 탓'…거버넌스 무산 우려도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가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2차 민‧관 거버넌스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시와 시민단체가 일부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거버넌스 무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3차 실무회의가 열렸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결렬됐다.

당초 예정된 거버넌스 1차 회의도 19일로 연기했지만 거버넌스 구성을 논의할 추가 실무회의 일정을 잡지 않아 출범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시와 시민대책위는 공동 의장 문제와 거버넌스 운영 기간 등에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한범덕 시장이 공동 의장을 맡고 3개월의 운영 기간을 주장한 반면 시는 부시장이 공동 의장을 맡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전 결론을 지어야 한다는 이유로 2개월의 운영 기간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대책위가 거버넌스 구성 논의에 시간을 끌어,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위한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려는 포석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반면 대책위는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요구안에 수용 의사를 밝혔던 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시가 지난 4월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을 결정하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거버넌스를 다시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책위가 공원 민간개발을 막기 위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제기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시는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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