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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노 재팬'이 아닌 '노 아베'
오늘의주장/ '노 재팬'이 아닌 '노 아베'
  • 동양일보
  • 승인 2019.08.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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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는 정부 대응책이 지난 9일 교육부 등이 중심이 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됐다.

우선 대일(對日)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기술력이 미흡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연계전공·융합전공을 신설하도록 했다.

우선 이 분야에 적극적인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대폭 지원하고 오는 연말까지 '이공계 분야 혁신인재 양성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초중고교에서는 일본 보복조치와 관련한 계기교육, 역사교육도 강화하고 '일본군 위안부(성노예제)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비롯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항일 역사유적지 등도 홍보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다행히 지난 8일에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치열한 공방에서 한발 물러나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수출 규제 강화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허가 신청 1건에 대해 허가를 내주었고, 그 전날에는 수출규제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개별허가 품목은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8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이웃 국가로서 우리와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며 살고 있다. 일본이 보복조치를 감행한 진정한 속내가 무엇이며, 우리의 대응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

지금 활발히 전개되는 반일운동도 더 세련되고 성숙해져야 할 시점이다. 민간에서는 물론이고, 정치권 일부에서조차 과격한 반일운동을 부추기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다수 시민으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했다.

지난 6일 서울 중구청이 거리에 'NO재팬' 배너기를 걸었다가 항의에 밀려 철거했던 일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일본에서 한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한 이들이 SNS에 '#좋아요_한국' 등의 해시태그를 게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에 호응해 '#좋아요_일본'이라는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있다.

반일·불매운동의 목표가 '노 재팬'이 아닌 '노 아베'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번 수출규제를 계기로 두 나라의 경제·산업적 특성을 살펴봤을 때 소재·부품 분야에서의 지나친 일본 의존 탈피는 시급해 보인다. 일본은 기초과학이 강한 반면 우리는 응용과학 분야 쪽에 비교우위가 있다. 우리가 급속한 성장을 위해 당장 돈이 되는 분야를 집중 공략한 결과다.

이번 한.일 분쟁을 계기로 높은 해외 의존도가 국내 경제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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