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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 발표...10개 상임위 이전 방안이 가장 타당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 발표...10개 상임위 이전 방안이 가장 타당
  • 정래수
  • 승인 2019.08.13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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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청사진이 나왔다.

국회 사무처는 13일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6개월 간 수행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국회 세종분원에 17개 상임위 가운데 10개(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와 예결특위를 옮기는 방안이 가장 효율성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또 상징성과 접근성, 확장성 등을 검토해 50만㎡의 'B부지'를 최적의 입지로 추천했다.

이에 세종시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고,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반겼다.

국회 분원 이전 대안별 비교. 국회사무처 제공
국회 분원 이전 대안별 비교. 국회사무처 제공

 

● 국회 세종의사당 ‘5개 시나리오’

국토연구원은 이날 국회 업무를 세종시 분원으로 옮기는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상임위원회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안'과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B안'으로 각각 구분된 총 5개안이다.

연구원은 A안에서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해서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으로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A1안'을 제시했다.

또 'A2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 등 예결산 심사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로 분류했다.

상임회의 이전을 전제한 B안의 경우, 이전하는 상임위 수에 따라 1~3안으로 세분화했다.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17개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본원은 서울에 남아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게 했다.

'B1안'과 'B2안'은 예결위 외 10~13개 상임위 정도가 이전하도록 했다.

각 대안별 출장비와 시간비용 등 업무 비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10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까지는 출장비와 시간비용이 감소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2안', 'B3안'에선 다시 비용이 증가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국회 세종분원이 위치하게 될 입지로는 5가지 후보지 중 'B부지'를 가장 적합한 부지로 뽑았다.

기존 후보지 3곳(A, B, C) 외에도 2곳(D, E)을 추가해 총 5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로, 연구원은 "B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다"며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km 거리이면서 세종호수공원과 인접해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게스트하우스,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위한 사택, 편의시설 등 입법타운을 고려한 A부지 및 주변 대지로의 확장도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로 인한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방안으로 주택특별공급,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전·입학 및 학비 융자 지원, 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가족 직업알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국회 세종분원 후보지. 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분원 후보지. 세종시 제공

 

● 세종지역 "국회 용역 환영"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자, 세종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국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는 국회가 기능의 상당부분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B후보지' 위치는 호수공원과 국립 중앙수목원에 인접한 곳으로, 전월산과 장남평야 중간에 있는 배산임수 지형으로 정부세종청사와 가까워 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기대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는 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조속히 이전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고, 설계 등 후속 조처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시의회도 환영입장을 밝혔다. 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국회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회가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50억원을 반영해 세종의사당 설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직무대행도 논평을 통해 “국회가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을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며 반겼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국회세종의사당을 조속히 건립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효율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래수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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