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9-09-17 21:55 (화)
7년간 보험금 8억 타낸 ‘일가족 보험사기단’ 징역형
7년간 보험금 8억 타낸 ‘일가족 보험사기단’ 징역형
  • 이도근
  • 승인 2019.08.15 2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버지·어머니 징역 1년4월·1년 실형…아들 2명 집유 2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수년간 보험사기로 8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일가족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4월, 아내 B(5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가족은 2007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가벼운 질환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132차례에 걸쳐 8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입원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상품만 골라 35개 보험에 가입했다. 입원이 필요 없는 질환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권고를 받으면 통증을 호소해 입원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가족 4명이 7년간 입원 일만 3039일, 보험금은 8억1156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은 입원기간 전북 익산 등지에서 주유를 하거나 충북 청주에서 쇼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가족은 보험 가입으로 부담 없이 치료가 가능했기에 장기간 입원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 판사는 보험사에게도 “엄격한 심사 없이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가입 이후 면밀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초기에 범행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정래수 기자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