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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
5분 자유발언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
  • 엄재천
  • 승인 2019.08.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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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이숙애 도의원은 올 7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지원체계 구축방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애인정책의 재정립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을 의학적 기준에 의한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정책 체계를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는 시·청각장애인들의 학업을 위한 시설 입소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이 박탈될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8년 현재 충북 인구 159만8000명 중 장애인은 9만7000명으로 6.07%로 매년 1%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인구대비 장애인 수가 17개 시도 중 5위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충북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2개 시설(754명), 주간보호시설 17개(313명), 거주시설37개(1691명), 단기 3개(33명), 공동생활가정49개(185명)가 운영되어 9만7000명 중 약 3%(2976명)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매년 충북의 졸업생 200여명 중 100여명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장애 당사자의 퇴행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능을 마비시켜 모두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목적이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체계 확립에 그 목적이 있다면 최중증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호서비스와 장애가족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확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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