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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농지 취득세 면제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오제세 의원, 농지 취득세 면제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 엄재천
  • 승인 2019.08.21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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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농업생산기반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시 서원구)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 등 농어업 분야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어업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2019년 말 종료 에정으로 농어업인의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

오 의원은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해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살펴 농어업인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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