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의회가 충주댐 준공 이후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불거진 한국수자원공사 '물 값'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게다가 시의회가 정수구입비 예산을 수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납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에 따른 연체금이 지속 발생해 해결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주시와 시의회, 수공, 지역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시가 수자원공사 측에 미납한 수도요금은 약 36억29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미납 수도요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체금은 약 1억6000여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충주지역 수돗물 공급 상황은 수공 측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은 13개 읍·면과 4개 동(洞)이며, 나머지 읍·면·동은 시가 자체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충주 일부지역 읍·면·동은 시가 직접 ‘물 값’을 받고 있다.

하지만 수공 측이 공급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들은 시가 요금수납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의회가 지자체 보조 정수구입비 예산을 삭감하며 세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는 시민들로부터 받아놓은 수도요금을 수공 측에 건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 삭감 이유는 충주호 수질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만큼 수공이 ‘물 값’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집행부가 세워놓은 올해 정수구입비 예산은 62억5000만원이지만, 지난해 12월 시의회는 해당금액을 전액 삭감했다.

이후 충주지역시민사회단체는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인한 농산물 피해와 공장설립 제한, 도로 파손, 등 각종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 촉구와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책위는 시가 지불하는 수돗물 값에 상응하는 주민지원사업비와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비율을 높이고, 광역상수도요금 감면 등을 수공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대책위 요구에 대해 수공 측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과 타 지자체와 형평성, 전국 동일요금제 적용 등의 이유를 들어 수공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 정수구입비를 다시 편성해 제출할 예정이지만, 시의회는 수공 측이 해법을 내놓지 않을 경우 또다시 삭감시킨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민 혈세가 ‘물 값’ 연체금으로 낭비되는 만큼 시의회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수공 측이 다른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경우 시의회에서도 대승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 값’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와 시의회, 수공 등 3자가 적극 나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