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갑작스런 차선 변경 등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 운전자들에게 유죄 선고가 잇따랐다. 직접 접촉이 없어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구호·신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A(6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 당시 1차로를 달리던 B(18)군의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C(72)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C씨는 지난 1월 14일 밤 진천군 초평면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뒤따르던 승용차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당시 별다른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가 사흘 뒤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다. 고 부장판사는 “사고 후 다른 차 운전자들이 구호조치를 하는 동안 오히려 사고현장을 떠나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 ‘비접촉 뺑소니’는 무리한 끼어들기나 깜빡이 없는 차선 변경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청주에서도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진로변경 때 깜빡이를 켜지 않는 등 안전운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내 22㎞ 구간의 통행차량을 분석한 결과 차로변경 차량의 46%, 좌우회전 차량의 76%만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공익신고 91만7173건 중 깜빡이 점등과 관련된 신고만 15만8762건이었다.

경찰은 깜빡이 점등 위반이 보복운전과 비접촉 사고 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2016년 2~3월 보복운전 신고사건 502건 중 50.3%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원인이 된 사례였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난폭·보복운전은 각각 5256건, 30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1%, 12.6% 증가했다.

지역 법조계 한 변호사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은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게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라며 “비접촉 사고로 ‘몰랐다’고 진술하더라도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면 거짓으로 판단돼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