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최소화 전방위적 대응 시급

28일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의 5대(화학·기계·전지전자·반도체 등) 품목의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0%를 상회하면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전방위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북연구원은 중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정초시 원장을 좌장으로 6명의 토론자가 종합토론을 펼쳤다.

정 원장은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조치로 촉발된 무역분쟁은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일본이 발표한 규제조치 본격화 계획과 맞물리면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충북 경제성장 기여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수출도 도내 수출의 50%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가 앞으로 취할 정책적 향방에 따라 충북경제의 불확실성도 증폭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광범위하고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충북 수출경제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영훈(충북연구원 연구위원) 박사는 “충북 경제가 제조업 중심의 성장구조를 가지고 있다(제조업 부가가치 성장기여율은 63.6%에 달함)”며 “특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의 성장기여율은 42.7%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 박사는 “일본 수출규제가 주는 충북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을 위하여 충북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매출이 1%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충북경제에 얼마큼의 피해가 있을 지를 예측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결과 동 산업의 매출이 1% 감소하였을 때 충북의 GRDP는 약 721억3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이는 2017년 명목 GRDP의 0.12%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대응방안으로 △지역내 및 산업 간 부품수급의 생태계 활성화 △현재와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입 및 수출선 다변화 △경제체질의 근본적 개선 △부품 국산화 추진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정인영 충북 통상수출전문관은 충북의 수출입구조를 분석했다.

그는 “충북의 전 상품 일본 수입의존도는 12.7%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5대 품목(화학·기계·전지전자·반도체 등) 수입 의존도는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정 전문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충북 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도내 2000여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개사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로는 기계, 전자, 반도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이와 관련,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150억원) 지원 △구매처 발굴 및 변경을 위한 지원사업 활용지원 안내 △소재 부품 국산화 R&D사업 발굴 및 현지화를 위한 외자유치 지원 △수출 거래선 다변화 및 수출촉진 지원 △영향우려기업(67개사) 중점관리기업 특별관리 △관련부처에 대한 제도 및 규제개선 건의 △수입제품의 수출규제 대상품목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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