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20-02-22 18:43 (토)
동양칼럼/ 한미일 군사협력은 필요하다.
동양칼럼/ 한미일 군사협력은 필요하다.
  • 동양일보
  • 승인 2019.08.29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



미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인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은 “북한에 약60기의 핵무기가 있는데 지금 당장 수도 서울에 발사되면 300만 명이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며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북한의 위협은 직시해야 한다”고 한다.

그는“ 한국에서 전쟁발발시 일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미군 70만 명 선박160척 비행기 2000여대가한반도에 증강 배치되고 일본 내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면 전략물자이동이 어렵다”고 했다. 최근 우리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결정 했고 일본대사에게 이를 통보했다. 청와대는 "미국에 이해를 구했고 미국도 이해했다"고 했고 국민의 자존감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어쨌든 한·일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과는 더 이상 군사 정보를 공유 않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안보 보좌관, 국방장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해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 북한의 핵·미사일 공동 견제에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유지'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선언을 했다. 청와대는 미국과는 안보협력을 다하겠다고 하겠지만 미국의 비난은 매우 거세다.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의 협력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새로운 안보체제를 결정해야 한다. 사실상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라는 위협체제로부터 어떻게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안보를 굳건하게 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미 일본과의 관계는 파탄 났고 회복불가능하다. 한미일 3각안보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던 미국의 전략전술은 깨져 버렸다고 본다. 이번결정에 미국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한국정부에 미국은 매우 실망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파기에 결정에 대해 미국과의 이해발언에 대해서 미국 측은 "거짓말(lie)"이라고 상반된 입장이다. 미국은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또한 한국 외교부에 항의했다고 한다. 심지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실망했다(disappointed)"고 했다고 전해 졌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동북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안보 도전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심각한 오해를 했다고 분명히 말해왔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미 국방부 또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아마도 이번파기로 가장 반긴 측은 중국과 북한일 것이다. 북한은 이번결정으로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전술로 삼을 것이다. 이미 트럼프도 한국주둔 미군의 방위비나 관심 있지 한국안보에 관심이 전혀없다.그는 이번 파기결정에 “We are going to see what happens”( 이번사태에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즈도 미국이 제대로 한일관계를 중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제 총제적인 안보 난국에 직면한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과의 안보협력은 매우 필요하다. 미국을 계속 자극하다가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일본 대만 등을 새로운 안보 축으로 한다든지, 인도로 이전한다면 큰일이다. 새로운 한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도 한국이 이만큼 번영한 것은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이 경제발전을 할 때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가 도와줬는가? 둘째,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우리가 지소미아까지 파기했는데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박정희나 김대중이 일본이 좋아서 협정을 맺었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는가. 우리는 일본의 강점기 시절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문제와 경제는 다르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과거만 고집하여 무엇을 얻을 것인가. 정부는 일본배상에 고집하지 말고 대한민국정부가 직접 위안부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이들에게 배상을 먼저 해야 한다. 일본이 안한다고 일본 탓만 하다가 할머니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한과 원망을 이고 저승으로 가시고 있다. 셋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젠 조용히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만 싸대는 북한의 이중성을 순순히 믿을 것인가? 미사일로 도전하면 우리도 쏘아야 한다. 서울시민 수백만을 핵 인질로 삼고있는 계속된 광기를 모른 체할 것인가? 냉혹한 국제 안보질서속에서 힘을 기르지 않고 평화만 외치다가는 언제라도 망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조석준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