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최근 미국 정부와 당국자들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잇달아 표출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독도 방어훈련이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발언까지 하자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한일 갈등을 대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가 연일 관심을 끈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이유는 일본이 먼저 한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하고 백색국가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시키자 미국 정부는 '한일 모두에 실망'이라는 발언으로 다소 바뀐 입장을 보였지만, 한일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미국이 3국 입장이긴 하지만 갈등의 내막을 모를 리 없을 터인데 한국에 집중해 우려와 실망을 표출한 것은 동맹국으로서 온당치 않은 태도이다.

아무리 동맹 관계라도 나라 사이에는 각기 자국의 이익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입장 차이가 늘 존재한다.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자국의 이익 앞에 최선을 다한다면서 동맹 관계여도 국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최근 국제사회는 자국 이익 최우선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맞춰 기존 외교의 틀과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미국에 대한 외교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동맹의 기조는 튼튼하게 유지하되 남북 관계와 국제정세 변화에 걸맞은 당당한 '동맹 외교'를 고민할 시점이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일 양국의 해결에 맡겨서는 안 되고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적극적인 중재든 관여든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주도국인 미국은 한일갈등 해소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다만 미국은 한일갈등의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해 정확히,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나서야 한다.

한미 당국자들 간에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았는지를 놓고 말이 엇갈리기도 했다. 저간의 상황들로 인해 양국 간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한미동맹에 일부 균열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기서 비롯됐다.

한일갈등에 대한 미국의 공정한 시각이 답보될 때 한미일 3국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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