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결산 심사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상대로 대책 촉구

서삼석 의원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농산물과 천일염 가격폭락 문제가 인권 문제로 의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정부 결산 심사를 위한 정책질의를 했다.

서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을 상대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과 천일염 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면서 3일 이같이 말했다.

비경제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서 의원은 "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농식품부를 상대로 농촌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후에는 농촌 노인뿐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 나아가 섬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 역시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해법으로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도 법제화를 제시했는데도 답변이 미온적이었다며 재차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법제화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농산물 수급은 이제 농어민 인권과 권익의 문제"라면서 "인권의 차원에서도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어민의 소득 보전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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