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574개로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회의를 단 한 차례로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73개, 단 한 번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83개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바른미래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위원회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 때인 1998년 383개였던 정부의 각종 위원회 수는 매년 증가해 올해 6월 말 기준 57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8년 2월 말 기준 정부 위원회 수(579개)를 제외하면 올해 6월 기준 정부 위원회 수는 지난 1998년 이후 올해까지 22년 동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소속별 위원회 수는 대통령 소속 22개, 국무총리 소속 56개, 각 부처 소속 496개였다.

김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회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위원회는 전체의 12.7%인 73개였다.

회의 개최 횟수별로는 △1회 83개(14.5%) △2회 70개(12.2%) △3회 61개(10.6%) △4회 57개(9.9%) △5~10회 105개(18.3%) △11~20회 54개(9.4%) △21회 이상 71개(12.4%)였다.

이들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올해 364억8700만원이다.

위원회 별로 연간 회의 예산이 10억원이 넘는 위원회는 7곳에 달했다. 2억원 이상~10억 원 이하는 26개, 5000만원 이상~10억원 미만도 56개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위원회 중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경우 지난 1년간 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지만, 예산은 1000만원이 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회 중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도 단 한 차례 회의 없이 회의 예산만 1억8100만원이 배정됐다.

김 의원은 “위원회는 국정운영은 물론 이해관계 조정, 전문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증가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불필요한 위원회는 해체하고 설치된 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