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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파행 운영 예고, 시의원 19명 중 12명 윤리특별위 회부
충주시의회 파행 운영 예고, 시의원 19명 중 12명 윤리특별위 회부
  • 윤규상
  • 승인 2019.09.04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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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명 중 11명, 한국당 7명 중 1명 윤리특위 회부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상호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연이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양당 의원들은 징계를 요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 회부를 계기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시민 대의기관으로 제대로 된 역할과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충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 상호간 윤리특별위 회부 안건 발단은 지난 6월 민주당 시의원 11명이 자유한국당 박해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본회의에 상정하며 시작됐다.

허영옥 의장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박해수 의원이 SNS에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게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당사자인 박해수 의원은 SNS에 업무추진비를 올린 행위는 관련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징계 조항이 없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자신을 윤리위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박해수 의원은 자신이 윤리위에 회부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시의원들 주장이 방청객들에게 알려져 모욕을 당했다며 곧바로 관련법에 따라 민주당 시의원 11명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시의회에 접수시켰다.

민주당 시의원 11명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박 의원 명예 실추와 본회의장에서 모욕감을 줬다며 자유한국당 시의원 7명 전원이 함께 서명해 접수했다.

지난 7월 초에는 홍진옥 의원 등 자유한국당 시의원 7명이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열린 동충주역유치 결의대회를 두고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행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민주당 천명숙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시의회 접수시켰다.

징계요구 이유는 전체 시의원 명예 훼손과 품위 손상 등 명예를 실추시키고 항의소동을 벌였다며 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박해수 의원이 전체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이로 인해 의정활동에 피해를 입었다며 민주당 곽명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며 현재 충주시의회의 경우 민주당은 허영옥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11명이, 자유한국당은 박해수 의원 1명이 각각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양당 의원들은 서로 윤리특별위 회부를 계기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특정 의원이 제출한 의원발의 조례 여러 건이 무더기로 부결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의원 사퇴와 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시의원들은 시의회가 시민 대의기구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오직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시정 견제와 감시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감정을 의정활동에 반영해 시의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면 시민들 선택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한시라도 빨리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한다”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주문했다.

전체의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 11명과 자유한국당 시의원 1명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향후 지역 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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