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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대입제도 개편 공정성 높이는 실질적 방안 강구해야
오늘의주장/ 대입제도 개편 공정성 높이는 실질적 방안 강구해야
  • 동양일보
  • 승인 2019.09.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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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 딸 관련 의혹에서 촉발된 대입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전반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대학입시 제도 개편에 착수한 교육부는 개편의 초점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신뢰도 제고에 맞추면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나 논의기구는 꾸리지 않고 당·정·청 협의만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대입 개편 논의를 위한 비공개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번 개편의 방점을 학종 공정성 개편에 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다음 실무협의회를 오는 18일 개최하기로만 합의하고 별도 논의기구 설치여부나 외부위원·전문가 의견을 듣는 방안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입제도의 당사자들만 쏙 빠지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만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런 식으로 백년대계를 손대도 될 일인지 걱정스럽다.

교육계에서는 정부만의 ‘밀신 논의’로 흐를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대입제도의 당사자인 학생·학부모·교사·대학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권이 조국 법무부장관 딸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불쑥 대입 개편 화두를 던져놓고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빼놓은 채 학종만 소폭 손질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작성하는 주체인 교사 쪽도 이번 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우려한다.

교육부가 졸속으로 입시 개편 작업을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 대학의 불신과 혼란은 어떻게 감당할 요량인지 궁금하다.

차라리 그대로 둬서 혼란이라도 없게 하는 만 못하다.

아무리 사정이 급하더라도 정치적 셈법으로 저울질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육정책이다.

학생 자신의 실력이 아닌 부모나 외부의 영향이 미치는 평가항목은 더욱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입제도의 개편은 국민적 최대 관심사가 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입제도는 요소 몇 개를 바꾸더라도 교원·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바꿔야 한다.

교육부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금수저 전형으로 불신 받는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전방위로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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