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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검찰은 당랑거철螳螂拒轍이 아니다
동양칼럼 /검찰은 당랑거철螳螂拒轍이 아니다
  • 김영이
  • 승인 2019.09.10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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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이 동양일보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김영이 동양일보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김영이 동양일보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동양일보 김영이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검찰은 당랑거철螳螂拒轍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조국 2라운드’로 접어들어 정치권· 검찰 모두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달여 전 조국이 법무부장관 후보에 오르자 정치권은 벌집 쑤신 듯 요동쳤다. 여기에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정치개입 논란을 부른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조국에 대해 야당이 극구 반대하고 나선 데는 그가 문 대통령의 분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숱한 의혹 제기에도 검찰 개혁을 위해선 (자신이) 장관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것에서 발탁 배경을 알 수 있다.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서도 정치, 사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SNS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야당에서는 이를 민정수석으로서의 도를 넘는 행위라며 비판했고 그런 그가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길 턱이 없었다. 한마디로 눈엣가시였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조국 흠집은 결국 문 대통령 흠집’ 등식으로 설정하고 조 장관 일가 털기로 전선을 확대해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했다.
검찰도 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으로 정치판에 끼어들었다. 자신들을 개혁해 손발을 일정 부분 자르겠다는 조국이 상관으로 오는 게 마음에 들 리 없다.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조직원에게 분명히 하고, 현 정부와 맞서는 행보를 보여줌으로써 조직 장악을 꾀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시점과 방식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있다. 비록 고소·고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문회 결과를 보고 ‘의혹 해소가 안됐다’는 명분을 찾아 움직였어도 충분했다. 또 조국 사태가 특수하고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것은 맞지만 서울지검 특수부를 총 동원하고 그도 모자라 방위사업부 인원까지 차출한 것은 과유불급이었다. 압수수색을 셀수 없이 할 정도로 과연 조국 사건이 권력형 비리나 개인 축재형 비리와 같은 건지도 의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검찰에 절대 유리하다. 가장 무서운 말이 ‘법대로’다. 쿠데타는 군인들이 총과 칼을 들고 일으키지만 검찰은 법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한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청와대와 검찰이 노골적으로 정면 격돌한 것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정권의 둑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임명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향방에 따라 현직 법무부장관이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서는 최초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고소·고발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점이다. 수사대상은 총 121명이며 이중 국회의원은 98명이다. 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 30여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한국당 의원은 한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했던 한국당은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버틸 명분이 없다. 현직 법무부장관과 관련해 강제수사하면서 국회의원도 수사하겠다는데 이를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처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다음 칼끝이 야당을 겨냥할 것은 뻔한만큼 한국당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툭하면 검찰에 고소·고발을 남발한 정치권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국 사태도 청문회에서 옥석을 가렸어야 하는데 검찰 문 먼저 두드린 게 결국 부메랑이 된 꼴이다. 
지금 윤석열 검찰은 꽃놀이패를 움켜쥐고 한국 정치를 주무르고 있다. 한편으론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짓밟혀지지나 않을까 걱정도 된다. 검찰의 독립성은 유지돼야 하지만 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 검찰은 엘리트 의식이 강하다. 이번에 개혁을 하지 못하면 검찰공화국으로 영원히 회귀할 수 있다.
국민들은 사마귀(검찰)가 수레바퀴(개혁을 바라는 국민들)를 막는 어리석은 당랑거철(螳螂拒轍)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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