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상호간 징계요구 봇물…불신임 조례 개정 추진 이어져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의회가 의원 상호간 징계요구로 인해 시민 대의기구인 의회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가 의원 상호간 윤리위 회부 사안을 놓고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 일부개정안까지 제출되는 상황이 벌어져 시의회가 일정기간 파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파행 운영 단초는 민주당 소속 허영옥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11명이 발의한 자유한국당 소속 박해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 상정이 빌미가 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 7명은 박해수 의원 징계를 위한 안건이 윤리위에 회부되자 민주당 측 서명 시의원 11명을 모욕 등의 이유로 징계요구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의원 품위 유지를 이유로 민주당 천명숙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고, 상임위 발언을 문제 삼아 같은 당 곽명환 의원도 연이어 윤리위에 회부시켰다.

그러나 관련법과 시의회 조례 상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는 사유로 인해 대다수 윤리위에 회부된 시의원들이 심의 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의원 상호간 윤리위에 회부된 총 14건의 징계요구안은 모든 사안이 시의원 제척사유에 해당되고 의석 배분 상 민주당이 유리해 결국 심의와 표결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허영옥 의장과 김헌식 의원을 제외한 시의원 10명은 상임위원장 불신임을 골자로 한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접수시켰다.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기 중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시의원 19명 가운데 12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상임위원장 자리가 특정정당이 독식할 수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운영위 심의과정에서 다수당 전횡과 상위법 상 의장과 부의장 불신임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상임위원장 불신임은 아직 없다는 이유로 상정이 보류됐다.

이 과정에서 일본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지만 운영위 파행으로 인해 시의회 명의로 발표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의원 상호간 불신과 반목으로 인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파행으로 운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사정을 잘 아는 A씨는 “현재 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은 일부 시의원들의 사적 감정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시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파행 운영을 거두고 본연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시의원 역할”이라고 지적했다.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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