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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제대로 임하라
오늘의 주장/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제대로 임하라
  • 동양일보
  • 승인 2019.09.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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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정기국회가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막 오른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여서 의미가 크다.

야당의 무대라고 하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사상 최대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대기 중이다.

하지만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거치며 ‘조국대전 2라운드’부터 점화될 듯싶다.

역대 어느 국회보다 협력정치 화두를 많이 입에 올린 20대 국회였지만 지금껏 모습은 역주행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에서야 생산적 정치를 기대해 보지만 이른바 '조국 정국'의 휘발성이 여전한 만큼 몽상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여야가 추석 때 확인했을 민심을 토대로 해 적어도 민생 개선을 위한 입법에는 힘을 모아 성과를 내길 촉구한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임무를 마치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비율은 여태까지 27.9%에 불과하다고 한다. 역대 최저 수치다.

각 상임위원회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를 두고 월 2회 이상 열도록 한 ‘일하는 국회법’마저 시행 두 달째 지지부진하다. 제1당이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2당이자 최대 야당인 자유한국당 모두 책임을 피할 길 없다.

당장 한일 경제전쟁과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제 극일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3법 등 입법 숙제가 널려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다루기도 중요하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당과 합의 처리하거나 원안 처리하길 희망하지만, 한국당은 물론이거니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의 셈법이 미묘하게 달라서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의 운명 역시,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으로 여야의 타협 공간이 줄었기 때문에 그 운명이 안갯속이다.

총선을 앞두고 애초 대결적일 수밖에 없는 데다 조국 이슈로 한층 더 강한 마찰음을 내는 여야 정당들의 정기국회 성취 목표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 삶이 나아지는 데 필요한 입법과 정책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 여러 민의의 최소 '교집합'임을 헤아려 각 정당은 이에 부합하는 정기국회 전략으로 대결하는 슬기로움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몸을 낮추고 귀를 열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올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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