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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도(道) 산하 공기업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시빗거리 차단해야
오늘의 주장/ 도(道) 산하 공기업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시빗거리 차단해야
  • 동양일보
  • 승인 2019.09.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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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북도 산하 공기업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곧 시행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도 산하 공기업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는 새로운 시도라는 게 도내 정치권 인사들의 평가다.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 도 산하 공기업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진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에 봉착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도지사가 정치적 상황을 염려하지 않고 자신이 임명한 공기업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을 검증하겠다는 도의회 요구에 선뜻 응한 부분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은 일단 개의치 않겠다는 이시종 도지사의 의지는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분명하다.

이시종 도지사의 인사청문회 수용 의사는 정치적 연륜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아쉬운 점은 4개 기관장으로 한정한 부분이다.

충북연구원과 충북개발공사,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 듣 4개 기관 수장 자리에만 국한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협의는 도민들 기대감에는 미치지 못할게 분명하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며 좀 더 대상자 확대를 기대해 볼 만한 사안이다.

인사청문회는 공기업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 4명에 대한 도덕성 검증과 자격 검증, 도덕적 흠결을 따져보게 된다.

도민들은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어느 정도 청문회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

충북도와 도의회가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지만, 처음 시도되는 터라 도민들 기대에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 대상자 부적격 판정에 대한 법적 권한도 문젯거리다.

아직 제도적 문제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탓도 있겠지만, 나중에 시빗거리를 만드는 일은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개와 비공개 문제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두 기관장이 가장 염려스러운 점이라고 우려한 분야별 공개와 비공개 여부는 앞으로도 풀어야 할 해결방안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도민 알권리 충족과 인사권자 의중을 비롯해 후보자 검증을 위해 열리는 인사청문회가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지 않을 까 걱정거리다.

도내 정치권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내년 총선과 맞물려 정치적 이해득실이 엇갈리겠지만, 어째든 간에 큰 틀에서 청문회 합의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산하 공기업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가 도민들 걱정거리를 하나 더 만들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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