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가 수십억원대의 혈세를 들여 만든 학술용역 연구 자료가 '창고'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국민의 돈으로 얻은 소중한 지적 자산을 공공의 가치 실현에 널리 활용 하도록 한 정부규정 위반이다.

전문가·연구기관·일반국민들이 손쉽게 쓸수 있는 자료를 먼지 속에 둔 공주시의 미온적 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도 크다.

17일 동양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주시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연구과제 공개시스템 '프리즘'(http://www.prism.go.kr/)에 학술연구 용역 결과물을 등재하지 않고 있다.

현행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54조2항)’에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고 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프리즘은 국가 기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학술연구 결과물을 탑재해 전국민이 자유롭게 연구활동에 사용토록 한 정책연구 사이트다.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포털에서 '프리즘'을 검색해 들어간 뒤 지역명 또는 연구자료 이름을 키워드 방식으로 검색해 간단히 내려받아 쓸수 있다.

그러나 공주시는 학술용역 자료를 2012~2015년치만 등재 한 뒤 현재까지 4년간 ‘무등록’ 상태다.

공주시가 용역결과 등재를 중단한 시기인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발주한 학술용역 건수는 진행중인 것을 포함해 총 98건이다.

투입된 비용만 자그만치 40억원이나 된다.

용역결과의 장기 미등재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사이트를 검색해 활용할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리즘에 올리지 않으면 연구용역의 중복･유사성 검증절차 확인과 표절방지 기회를 뺏긴다.

또 연구자가 해당 사이트에서 공주시 자료를 찾을수 없어 타 지역의 연구 내용을 일괄 검색해 비교 분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공주시처럼 해당 지자체 사이트에 찾아가 하나씩 검색하는 방식은 전국 수백개의 홈페이지를 모두 뒤져야 한다는 얘기여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주시 해명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4년동안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공주시는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모든 자료를 확인해 취합한 뒤 곧 등재 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용역 실명제 등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 유환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