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민 10명 중 3명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민원처리에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시가 발표한 2019 규제개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기업체와 시민 208명 중 33.2%가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29일부터 8월28일까지 1개월 간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가장 부담이 큰 규제로는 32%가 인·허가·특허·면허 등 행정적 규제를 꼽았고 신고·보고·제출 의무 등 행정적 제재(30%), 단속·벌금(22%)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규제 개선방안은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개정이 63.5%를 차지했고,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19.3%),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처리 개선(15.0%)이 뒤를 이었다.

규제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27.9%), 전문적 분석과 평가 선행(22.4%),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자치입법권 강화(18.6%), 공무원 행태 및 마인드 개선(9.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주체는 중앙정부(38.0%), 기초 지방자치단체(30.5%), 국회(17.8%), 광역지방자치단체(11.7%) 등으로 응답했다.

규제개혁 중점 추진 분야는 서민생활 안정(58.6%)이 가장 높았고 농수산업활성화(14.0%), 기업투자여건 개선(12.9%), 소상공인 육성(7.0%) 등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투자 여건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