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미세먼지 해결에 앞장서겠다"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기초 지방정부 위기 극복 5대 선언' 실행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17일 청주 C&V센터에서 민선 7기 2차연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범정부재정 태스크포스(TF) 등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2단계 재정 분권 최종안'을 마련해 2021년 예산안 반영 등 관련 법률 개정·제도 시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분권개헌 재추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21대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해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분권 단체, 학계 등과 연대하고, 각 정당이 지방분권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인구정책 관련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관련 소송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대응 입법과 국회 토론회 개최 등도 추진한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반기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주재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 제안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회장단회의는 권역별 개최가 결정된 후 이날 청주에서 처음 열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고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한범덕 시장은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하나"라며 "국가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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