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9-10-20 17:47 (일)
“불 지르면 후련해” 출소 12일 만 또 방화 60대 징역 2년
“불 지르면 후련해” 출소 12일 만 또 방화 60대 징역 2년
  • 이도근
  • 승인 2019.09.17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누범기간 범행…죄책 무거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방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지 12일 만에 또다시 여관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방화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9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여관의 객실에서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은 침대 등에 옮겨 붙었으나 화재를 발견한 여관주인이 서둘러 진화해 더는 번지지 않았다.

방화 전과 3범인 A씨는 2017년 6월에도 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범행 12일 전인 올해 4월 13일 출소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A씨는 ‘불을 지르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근 기자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