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2025년까지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못해 행정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2025년까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위원장)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특정 지역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며 “여기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구체화를 위해 입지와 규모를 결정하고 법(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연단에 올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실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력을 총집결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며 “저 또한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개헌에 대비해 국회 전체를 옮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는 “행정 비효율 문제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라며 “지금 당장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도시설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이전에 따른 위헌성 여부에 관해서는 윤수정 공주대 교수가 법적 검토 결과와 도출된 결론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국회의 본질적·중추적 기능은 본회의 심의·의결로 볼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이 본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완료되면, 사전기획 용역 및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시행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착수 시점은 국회 의사결정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사업 소요기간은 설계 공모 시점부터 준공까지 약 6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세종 신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