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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민주당 ‘임달희 일병’ 구하기 낯뜨겁다
공주시의회 민주당 ‘임달희 일병’ 구하기 낯뜨겁다
  • 유환권
  • 승인 2019.09.22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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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때 ‘휴대폰 딴짓’ 망신... 민주당 "잘못 없다" 제식구 감싸기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이 본회의 시간에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 이날은 1조 400억원의 시민혈세와 20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동양일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강조한 기자윤리강령 및 정기간행물법 등을 바탕으로 공익 차원에서 임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공개한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추경 심사중 부적절한 소란을 일으킨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에 대해 제명을 요구한 징계안이 부결됐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6, 반대 4표로 부결시켰다.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본회의 직후 이 의원은 "공주시민과 동료의원께 다시한번 사죄 드린다"며 거듭 몸을 낮추는 한편 "의회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미 고발돼 경찰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속죄하는 길이라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이라며 마음의 반성문을 썼다.

남은건 그의 '의원직 숨통'을 끊으려고 수선만 떨다 돌아 선 민주당의 빈손이다.

특위 과정에서 보여줬듯 민주당이 노출시킨 ‘한계’는 △숫자만 믿고 덤볐다가 소득 없이 물러난 무모함 △한국당 의원의 반란표 한장도 끌어오지 못한 전략부재 △실현 가능성 낮은 '제명' 대신 다수결로도 가능했던 직무정지를 추진하지 않은 판단착오 △같은당 의원의 표단속 조차 못한(오희숙 의원의 기권) 뼈아픈 분란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낯뜨거운 '내로남불' 등 핵심 5가지가 꼽힌다.

문제는 마지막 5번째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준 ‘임달희 일병 구하기'다.

한국당은 지난 8월 9일 열린 210회 임시회 본회의 당시 '휴대폰 놀이'로 의회 권위를 실추시킨 민주당 임달희 의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징계 수위도 '공식사과'였다. 민주당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게 아니었다.

그러나 3명의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완강히 버텼다. 당이 망신 당하는 꼴은 못보겠다는 계산이었다. '이창선 제명 물타기'라는 말까지 나왔다.

임 의원 역시 “업무와 관련된 톡”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임 의원의 카톡 내용 전체를 보면 이날 본회의와 업무관련성은 거의 없다. 있다 해도 입증이 안됐다. 회의시간에 톡을 나눠야 할 긴급 사안도 아니었다. 임 의원의 변명은 ‘구차한 오리발’이었다.

상대 의원에게서 목숨까지 거두겠다며 나선 민주당이 자기식구의 발뺌에는 이렇게 눈감아 버렸다.

한국당은 “1조 400억원의 시민혈세와 20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는 본회의 시간 내내 휴대폰을 들고 ‘개인 볼일’로 딴짓만 한 것은 재론의 가치조차 없는 일”이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위원 숫자에서 3대2로 밀린 한국당은 이창선 제명, 임달희 '무죄'를 가결시키는 특위 진행을 눈뜨고 지켜 봤다.

민주당의 횡포는 이전부터 감지됐다.

임 의원을 특위에 회부한 한국당은 본회의 시간중 나눈 그의 카톡 내용 전체를 들여다 보기 위해 당시 사진을 촬영한 동양일보에 자료제공을 요청 했다.

동양일보는 공문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하자고 답변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박병수 의장이 공문 발송을 지연시키면서 뭉갰다.

민주당은 숫자의 우위를 내세워 공문 발송을 막았다. 한국당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땅을 쳤다.

이 때문에 특위는 임의원 징계의 핵심 증거인 사진자료를 1장도 보지 못한채 ‘까막눈’ 회의로 진행됐다.

임 의원 문제는 특위 문턱도 못넘었다.

사안의 경중은 다르지만 '잘못 인정=처벌 감수'를 밝힌 한국당과 달리 '잘못 발뺌=처벌 봉쇄'로 맞선 민주당은 공주시의회의 수준을 보여주며 시민들에게 개운치 않은 뒤끝만 선물한채 막을 내렸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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