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속보=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과 관련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의 타당성과 민간투자 적격성은 이미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에서 입증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이 2011년 대전세종연구원이 실시한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환경부, 기재부 등 중앙정부까지 10년 가까이 여러 차례 검증받았다는 것이다.

손 국장은 또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정의당 대전시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A4용지 9장 분량의 '팩트체크'도 준비했다.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KDI의 실시협약 검토 등을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소유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전국 약 4050개 공공하수처리장 중 3150개(78%)가 민간 기업에 의해 정상적으로 위탁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기재부 주관 민간투자사업심의회를 거쳐 민간사업자의 수익 적정성 등을 검증하므로 민간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특혜를 받는 것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하수도 요금 역시 지자체장이 요금 현실화율을 고려해 심의·결정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책정하고 징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과 대전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은 오는 24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업은 민영화"라는 주장을 다시 펼 예정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임시회가 열리는 다음 달 2일까지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 사업 동의안' 통과를 막겠다"며 "시민 상대로 서명 운동에 돌입하고 시가 강행할 경우 집회 등 더 강력한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