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준 취재부 부장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마다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딱히 이렇다 할 대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자율’을 위장한 ‘책임전가’로 지방대학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어 대학가에선 ‘엎어진 놈에게 발길질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조석준 취재부 부장

교육부가 3차(3주기) 대학구조조정(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안을 발표하고 10월 초까지 대학과 외부 관련 기관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방대학들의 반발이 크다. 교육부는 미래 대학 입학자원 규모변화를 고려해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2014년)에 따라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5년),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2018년)을 실시해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23학년도까지 입학정원 감축 목표인 16만명 중 1주기에 목표 4만 명을 상회하는 4만4000명을 감축한 이후 2주기에는 목표 5만명을 1만명(실제는 4000여 명 감축 예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어 3주기 진단(2021년 예정)에선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학 자율 결정이나 학생 선택에 따른 조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시장논리에 따른 구조개혁 정책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사실상 5년 만에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스스로 폐기한 셈이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령인구 및 입학가능 학생 수 추이를 보면 2024년까지 현행 입학정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2018년 기준 49만7000명), 2024년에는 약 12만4000명(2024년 입학가능 학생 수 추정 37만3000명)의 입학생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수험생이 40만명을 밑돌게 될 경우 지방위주 하위 78개교는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사립대의 경우 조만간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하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사회의 공동화가 가속돼 지역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공포감마저 돌고 있다.
교육부가 지방사립대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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