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북한 이탈주민중 여성이 전채의 74.8% 차지하고,이들중 생계급여 수급률은 23.8%로 일반국민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아산갑)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지원 대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자료에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6.5%에 불과하고, 시간제근로자는 17.1%, 파견 등 비전형근로자는 20.2%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5%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비정규직이 45.3%, 시간제근로자가 21.7%, 파견 등 비전형 근로자가 33.3%로 나타나는 등 제도권 밖의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은 복지정책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정작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보호를 못 받는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게 이명수 의원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사업보험 가입률이 정규직 근로자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빈곤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복지사각지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은 첫 번째로, 고효과성을 위한 저효율성의 잔여적 복지제도를 들었다. 국가 부담 최소화 전략에 맞추다보니 이러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는게 이명수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하향식 복지전달체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 오명을 쓰고 있는 원인으로 국민연금 잠재적 수급자가 50% 이상이나 되는 점도 지적하였다.

증평세모녀 사망,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복지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최근 아사한 모자 탈북민 관련,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74.8%로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의 경우 자녀동반입국이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23.8%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일반국민 수급률 3.4%의 7배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많은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을 보면, 물샐 틈 없는 정보의 제공 등 정책적 대응을 잘 했더라면 제도권 내의 지원대상들인데, 현장중심 발굴·지원을 제도화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아산 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