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예방과 적극적 권리구제 나서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는 올해 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11개 복지사업 수혜자 중 소득·재산변동이 있는 270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방법은 25개 기관과 연계된 80종의 소득·재산자료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급여 유지와 감소 또는 중지 등으로 보장을 확정한다.

특히 확인조사 결과 급여 변동과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차상위사업 연계로 권리구제를 강화하게 되며, 내년부터 실시되는 생계급여 제도 완화 대상자일 경우 중지를 유보하게 된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위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며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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