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국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강력 촉구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 우리나라의 농업과 어업 등 1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선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WTO 개발도상국들의 지위 개혁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7월26일) 하고 사실상 거부에 대한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이 같은 결정을 하도록 종용한 시한이 오는 23일로 다가온 것이다.

현행 WTO 협정은 개발도상국 지위 국가에 대해 관세 감축과 국내산업 보조 등에 있어 선진국 대비 3분의 2 수준의 의무만 이행하도록 우대하고 있다.

이에 차기 WTO 농업협상이 가장 가까운 논의였던 2008년 도하협정 4차 수정안 수준으로 이뤄질 경우 관세나 보조금에 있어 우리 농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농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미국은 5년 단위로 이뤄지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있어서도 1년 단위로 바꿔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한 번 물러서면 그 뒤는 낭떠러지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농어업을 지켜내야 한다"고 산자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위 의원은 특히 "우리 농산물은 쌀 등 고관세 품목이 많아 관세 감축 등 개방에 민감하다"면서 "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이 곧 우리 농어업에 대한 포기 선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최근(지난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 국감에서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의 지위와는 상관이 없고 향후 협상에 대한 것인 만큼 관계 부처간 영향을 분석·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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