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경찰 스스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 역행으로 최근 국민의 검찰 개혁 목소리가 경찰 개혁으로 옮겨 붙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2019년 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전국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 경찰관 8625명 중 86.6%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참여했다는 게 6일 김 의원의 설명이다.

오는 2021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를 앞서 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설문조사가 이뤄졌으며, 설문에 참여한 경찰관 중 3221명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관식 건의사항을 따로 제출했다고 김 의원은 부연했다.

조사 결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86.8%(7488명)는 '반대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광역적인 치안상황에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35.8%(2681명), '지방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 때문에'는 31.6%(2364명) 였다.

또 '지방 간의 재정수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4%(1524명) 순으로 나타났고, 지난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 지역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77.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총경급 이상 간부의 반대의견은 38.5%였지만, 하위직급 근무자일수록 반대의견이 높았다. 순경은 88.8%, 경장은 89.1%, 경사는 90%가 자치경찰을 반대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84.3%(7268명)는 '준비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지금이 적기다'는 6.9%(592명), '더 빨리 도입했어야 했다'는 6.3%(544명)에 그쳤다.

자치경찰제 도입 후 치안서비스 질에 대해선 응답자의 76.3%(6579명)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반면 '지금과 비슷하다'는 13.7%(1184명), '높아질 것이다'는 9.6%(827명)에 머물렀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 대상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5%(7546명)는 경찰청 내부 설문조사나 공식적인 의견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자치경찰제에 경찰관의 의견 반영과 관련해서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85.4%(7368명)나 됐다.

자치경찰제 관련 업무 분장, 처우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46.4%(4004명)의 경찰관이 '모른다'고 응답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12.9%(1108명)의 응답자보다 약 4배 정도 높았다.

특히 자치경찰 전환 의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7.0%(7507명)가 '전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그 이유로는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등 처우 때문에' 32.7%(2458명), '생활 안전 등 대민 업무량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는 28.2%(2115명) 였다.

이와 함께 '무늬만 경찰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19.4%(1458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모호한 수사권 때문에' 19.2%(1440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먼저 적용을 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경찰공무원들의 자치경찰제 도입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국민(지역민)의 목소리는 애써 외면하는 듯 했다.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