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초과~7년 이내’ 사건 절반 이상 차지
절도 5만7869건 ‘최다’…통화위조는 110건
살인도 29건…전담수사팀 전국 73명 불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최근 5년간 충청권에 미제로 남은 사건이 17만5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충청권의 ‘미제편철’ 사건은 17만4889건에 달한다. 충북은 4만7688건, 대전 5만9916건, 충남 6만7285건 등이다.

‘미제편철’은 수사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해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종결 처리하는 사건을 말한다.

기간별로는 ‘5년 초과 7년 이내’ 사건이 5만7059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3년 초과 5년 이내’ 사건 4만9046건(28%), ‘3년 이내’ 사건이 4만4670건(25.5%), ‘7년 초과’ 사건은 2만4114건(13.7%)이었다.

유형별로는 절도 미제사건이 5만78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3823건, 여신전문금융법위반 326건 등이었다. 통화위(변)조 미제사건도 110건이 남아있다.

공소시효가 폐지된 살인의 경우 미제편철 현황이 별도로 남아있지 않다. 올해 현재 남아있는 전국 미제살인사건은 268건, 충청권은 충북 14건, 충남 9건, 대전 6건 등 29건이다.

경찰은 2011년 12월 지방청별 중요미제사건 수사팀을 신설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과 함께 2011년부터 미제사건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전체 미제사건수사팀 인원수는 73명에 불과하다. 충청권에선 대전청과 충북청에 각각 3명, 충남청은 2명이 17만500여건의 미제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