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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대전시, 괴산군·공주시 지방재정 전국 최우수
충북도·대전시, 괴산군·공주시 지방재정 전국 최우수
  • 김성호
  • 승인 2019.10.09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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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청양군, 청주·서산시는 재정 효율성 우수...행자부, '2019년 지방정부 재정분석' 결과 공개...인구·재정여건 유사한 지방정부별 평가로 전환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 올 지방정부 재정분석 결과, 충북도(광역도 부문)와 대전시(광역시 부문), 충북 괴산군(기초군 부문)과 충남 공주시(기초시 부문)가 각각 최우수 지방정부에 선정됐다.

또 재정 효율성 부문에선 충북 음성군과 충남 청양군(기초군 부문), 충북 청주시와 충남 서산시(기초시 부문)가 각각 우수 지방정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이들 최우수나 우수 지방정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가 성과 포상으로 지급된다. 행안부 장관 표창은 종합점수 최우수 지방정부에 속한 충북·대전·충남 해당 공무원에게 수여된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정부 재정분석 결과, 이 같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안부의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제도다.

행안부에 따르면 건전성 분야와 관련, 최우수에 선정된 충북도와 대전시 등을 포함해 전국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9조6000억원으로 흑자상태를 유지했으나, 통합재정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해 흑자규모는 전년보다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복지사업확대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공기업 영업이익은 3년 연속 적자로, 주요원인인 하수도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세입효율성과 관련해선 지방정부의 징수실적관리과 체납액 감축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율은 제고됐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액도 전년대비 감소했다.

지방세징수율 추세는 2017년 97.69%에서 2018년 97.80%, 체납액관리비율(규모)은 2017년 2.81%(약 8조원)에서 2018년 2.49%(약 7조5400억원)로 소폭 감소했다.

지방세증가율은 5.43%로 전년보다 둔화됐는데,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율의 전년대비 감소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출효율성 부문에서도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규모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세출 총규모 대비 비율은 개선됐다. 지방정의 경비절감 노력에 힘입어 기준액 대비 지방의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절감률은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재정분석은 시행 20년을 넘어서는 올해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우선, 분석결과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적시 환류되고 지역주민에 의한 재정운용 평가·감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말에 공개되던 결과를 3개월 앞당겨 발표했다. 즉, 지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0월에 편성됨에 따라 이번 분석 결과는 예산안 편성·심의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엔 행정단위별 평가에서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가 경북 문경시, 충남 논산시 등과 함께 평가됐으나 평가방식 개편으로 성남시와 수원시는 시-Ⅰ유형, 문경시와 논산시는 시-Ⅳ유형으로 분류돼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지방정부간 평가가 이뤄졌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정분석 결과가 지방재정의 구조개선과 지방정부 예산편성·심의 과정 등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분석 결과는 행안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된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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