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은 중원미술가협회장

문형은 중원미술가협회장

[동양일보]사회안전망으로 문화정책을 우리 사회가 구현해야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경제규모 11위 나라 청년들이 자신의 나라를 ‘지옥(헬 조선)’이라고 한다.

세계는 그동안 발전을 국민총생산(GDP)으로 가늠했지만, 근년에 와서 국민총행복(GDH)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과 문화 소외계층의 확대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 구조를 바꾸는 문화정책이 시급한 과제다.

유럽도 처음부터 기울어지지 않은 고른 문화생태계 조성에 나선 게 아니었다.

그들도 시장중심주의 정책으로 문화가 자본 권력화 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뒤늦게 문화가 지닌 소통과 통합, 치유의 힘을 인식하게 됐다.

영국은 ‘최대 다수에게 최고의 것을(the best for the most)’ 정책을 집권당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다.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전 대통령도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한 예술’을 주창했다.

오늘날 유럽 제국의 문화정책 기조는 예외 없이 ‘우리를 위한 문화’다.

우리도 선진문화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민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하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수적인 것이 국가적 차원의 문화예술교육이다.

이는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함이 아니고,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과 문화적 문해력(文解力), 즉 자기주도의 정보해석 능력을 키워 나가기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오로지 입시에 맞춰져 있는 학교교육을 문화예술교육으로 인간화 해나가야 된다.

문화편중 현상을 교정하고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휴가를 늘려가야 한다.

수년 전 어느 정치가가 내놓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이 큰 반항을 일으켰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휴식 없이는 창의도 없다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나아가 문화 예산의 바른 집행으로 공·사립 문화시설 접근 문턱을 낮춰야 한다.

기층민들의 문화 접촉이 용이하도록 문화 바우처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할 것이다.

보수진영 대다수는 무상 제공에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문화 접촉을 늘려가는 지원을 잘 분별하고 선별해 대폭 늘려가야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 같은 정책은 사회 안전보장 비용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화적 가치를 중시해 창조적 사회를 열어가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해 다원화 사회로 나가야 한다.

블랙리스트가 용납되지 않는 이유는 공공성을 제거해 다원주의 사회건설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화정책은 모름지기 국민 전체의 공영(公營)을 위해 설계돼야 한다.

문화가 국민 통합에 쓰이지 않고, 분열에 쓰일 때 공동체는 위기가 온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Welfare Minimum)을 지키려 하듯이, 국민 문화향휴 기본선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공동체 지속이 가능하다.

이른바 문화 안보이고, 삶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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