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 사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수십 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제때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노동위 국감자료에 따르면 노동위는 2014~2018년 구제명령 확정 사건 1598건 중 46.6%(745건)를 40일 이상 지연해 늑장 확인했다.

30일의 구제명령 이행기간이 지난 뒤 노동위는 그 이행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하지만, 이행여부 확인까지 소요기간이 39일 이내 완료된 경우는 53.4%(853건)였고, 100일 이상 걸린 경우도 16건이나 있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지노위가 71.5%, 전북 68.5%, 경기 56.8% 순으로 40일 이상 지연율이 높았고, 울산이 22.2%로 가장 낮았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지노위가 42.1%, 충북 38.8%로 낮은 편에 속했다.

현행 노동위 규칙 78조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이행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체 없이’이 구체적 기한은 정하지 않고 있다. 이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