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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소각시설 절반은 주거지 인근에
‘미세먼지 배출’ 소각시설 절반은 주거지 인근에
  • 이도근
  • 승인 2019.10.09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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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5곳 중 30곳 300m이내 주거지 위치
충청권서도 12곳 중 6곳 주거지 간접영향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국 소각시설 65곳 중 절반 정도가 주거지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도 12곳의 소각시설 중 6곳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폐기물 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은 모두 65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2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8곳, 충남 6곳, 충북 5곳, 서울 4곳 등의 순이었고, 대전에도 1곳의 소각시설이 있었다. 65곳 중 자료가 확보된 59곳의 소각시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총 1614t에 달했다.

이 중 30곳(46%)은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청주시 휴암동 광역소각장(2기), 충주 대소원면의 소각시설 등 3곳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은 휴암동이 각각 60t과 17t, 충주 대소원면 5t이다.

충남에선 소각시설 3곳의 간접영향권 안에 주거지가 있었는데, 지난해 천안 백석공단 소각장 2곳에서 각각 12t, 14t, 아산 배미동 79t의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소각시설 10곳 중 3곳은 노후 소각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시설의 경우 내구·사용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은 2004년 이전 가동을 시작한 소각시설은 용량규모와 관계없이 내구·사용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구·사용연한을 넘긴 소각시설은 전국 25곳(38%)이다. 노후 소각시설은 새 시설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충청권에는 15년 이상 된 노후 소각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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