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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제 그만
기자수첩/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제 그만
  • 이도근
  • 승인 2019.10.10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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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근 취재부 차장
이도근 취재부 차장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미나마타병과 니가타미나마타병, 욧카이치 천식, 이따이이따이병을 일컬어 일본의 4대 공해병이라 한다. 일본의 경제발전 시기인 1950~1970년대 사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내에서는 공해피해에 대한 법원의 첫 인정판결을 얻어낸 울산 온산공업단지 일대의 ‘온산병’이 대표적 공해병이다.

최근 소각장이 난립한 청주 북이면지역에서 주민들이 암 등 각종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이 들어선 뒤 질환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지난 4월 환경부에 청원을 냈고, 청주시는 인허가를 놓고 업체들과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청주에는 6개 소각업체가 있다. 이들의 1일 처리용량은 1448t으로 전국 68개소 7970t의 18%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4개 업체가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허가를 받으면 청주시 반경 13.5㎞에서 전국 소각용량의 26%를 처리하게 된다. 충북의 사업장 발암물질 배출량은 2016년 기준 1760t으로 17개 광역 시·도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6개 업체는 10년간 꾸준히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을 초과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클렌코, 다나에너지솔루션, 한세이프의 5년간 초과배출부과금은 전국 2,4,17위를 기록했다.

일본과 한국의 공해병에서의 교훈은 힘겨운 싸움 끝에 원인이 규명되고 배상판결이 떨어지더라도 주민들이 빼앗긴 삶은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순 있지만, 여러 번 집 나간 소들은 외양간을 고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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