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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대입제도 개편, '교육 패러다임' 바꿔야
오늘의주장/ 대입제도 개편, '교육 패러다임' 바꿔야
  • 동양일보
  • 승인 2019.10.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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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교육부가 대입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전체 대입 제도 개선의 단기 방안"이라면서 "중장기 대입개편은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목표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 앞서 교육부가 먼저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개편 방향 중 단기 대책인 학종 개선방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으로 촉발된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에 따른 것이다. 장기적 측면의 대입제도 개편 방향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시한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재천명으로 읽힌다. 고교학점제와 고교체제개편은 고교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두 축이다.

2028학년도 대입을 목표로 한 제도 개편은 바로 이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 일반고에 전면 도입되면 이때 고교 1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학점제에 알맞은 대입을 치러야 하므로,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듣게 하고, 일정 기준의 학점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유 부총리는 "전 세계가 미래 인재 양성에 들어갔는데 한국 학생들의 입시와 시험, 수업은 늘 비슷한 쳇바퀴를 돌고 있다"면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며, 아이들에게 창의력·문제해결력 등 미래역량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한다. 논의의 중심에는 '미래 교육'이 있고, 이를 위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교육부는 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일괄 폐지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 재지정 대상인 자사고 등이 시·도교육청의 평가와 교육부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역시 고교체제개편 3단계 로드맵 속에 들어있다.

교육부가 늘 강조한 것처럼 대입제도는 단순히 입시만 손본다고 개선되는 게 아닌 만큼 고교교육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 방향과 방안은 고교학점제와 고교체제개편에서 찾아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개선 과정에서 또 다른 폐단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단기 대책인 학종 개선의 경우 교육부는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율·동아리·봉사·진로 활동 등 비교과 영역의 전면 폐지라는 극약처방까지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학종이 폐지되면 내신 경쟁이 가중되며, 교과 활동으로 불공정 논란의 불똥이 옮겨가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선 교사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올해 큰 사회적 논란거리가 됐던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 역시 마찬가지다. 마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대학과 현장 교사들이 포함된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달 초 개최할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 회의'에서 각계각층의 지혜가 집약된 대입제도 개편의 밑그림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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