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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 경찰부패를 척결하라
동양칼럼 / 경찰부패를 척결하라
  • 동양일보
  • 승인 2019.10.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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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요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신과 혼돈의 혼란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권력부패나 공직부패로 인해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패를corruption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썩어 공멸하다, 함께 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틴어 corruptus에서 나온 어언인데 창녀와 함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요동친다고 한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나라도 부패로 인해 망하였다. 과거 제정러시아나 중국 청나라 정부, 베트남 티우 정권,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 니카라구와의 소모사정권 등 권력부패로 사라졌고 부침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왕들의 무능과 부패로 몰락했고 조선시대 임진왜란, 일제침략 등이 부정부패로 기인했다고 본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도 부패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이조시대에는 왕에게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이 있었다. 그러나 삼사(三司)가 들고 일어나면 군주는 맘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었다. 만약 전횡을 일삼고 부패로 국권을 문란 시키면 신하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언과 고언으로 부패와 무능을 깨우치고 사악함을 바로잡으려 했다. 오늘날 관료들이 공직윤리를 체화하고 공복의 자세를 지니고 국민들에게 무한 봉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관료 부패행태는 거간꾼처럼 전락해, 떡고물을 챙기고 호의호식하고 주지육림하고 있다. 개인의 영달과 축재 보신주의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홀로 반부패 청렴을 외친다 한들 측근이나 부하 관료들이 부정부패에 앞장선다면 부패척결은커녕 비리는 창궐할 수밖에 없고 나라는 무너지고 만다. 세월호 사태의 교훈을 보더라도 관료들의 얽히고설킨 유착부패가 꽃다운 젊은이를 저세상으로 보냈다. 경찰의 본분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팽개치고 사리사욕을 챙기니 국민들은 누굴 믿고 원망하나. 북유럽의 핀란드 노키아 회사의 사장은 55km 저속 도로에서 75km달렸다고 경찰이 1억 8천만 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됐었다. 노키아 사장은 곧바로 사죄하고 벌금을 납부했다. 싱가포르는 지금도 태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클린턴정부당시 미국청년 마이클 페이는 싱가포르를 여행하다가 소란 죄로 입건되어 태형 5대와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금도 싱가포르는 부패사범, 성범죄 등에 반드시 태형을 부과한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공무원 범죄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국가공무원은 부패가 모두 3356명이라고 한다. 42개 정부 부처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공무원 범죄가 발생한 곳은 경찰청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경찰청 공무원은 1640명으로 전체의 48.9%이었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 범죄 유형은 교통범죄 550건, 직권남용 263건, 폭행 118건, 직무유기 95건, 사기 65건 등으로 드러났다. 문서·인장 관련 범죄 58건, 상해는 49건, 강제추행 40건, 협박 30건, 중수뢰 19건, 강간 18건, 성풍속범죄 17건, 도박범죄 11건, 폭력행위 9건, 횡령 7건, 체포·감금과 공갈 각 2건 등이었다. 살인기수, 유사강간도 1건씩 있었다고 한다. 김한정 의원은 "경찰의 낮은 윤리의식과 해이한 공직기강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철저한 반성과 쇄신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국가의 치안질서를 위해 헌신하고 시민들의 범죄위협으로 부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본다. 경찰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 그동안 한국경찰은 정권에 충성하기에 급급했다.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상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정치권력에 빌붙어 아첨과 주구노릇을 했다고 본다. 경찰은 이제 정의로운 민주경찰로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다. 미국의 경찰학자인 코헨과 펠드버그는 민주경찰의 바람직한 모습을 첫째, 법집행의 공정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봤고 둘째, 경찰은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정한 법집행, 공익을 위한 공권력 행사, 부패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으며 셋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해야 하며 넷째, 경찰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국민을 위해 경찰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관 개인의 편견, 선입견 선호, 감정적 개입, 무관심과 냉소적 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곧 경찰의 날을 맞는다. 이번에야말로 경찰도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의 경찰기관이 되기 위해서 더 한층 혁신해야 한다. 청렴은 공직자의 본무이며 최고의 덕이고 국가의 존립자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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