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대와 충북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역인재 비율 20%를 채우지 못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남대.충북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역에 로스쿨을 배치한 것은 지역 대학을 나온 학생이 그 지역 로스쿨에 가서 법조인이 된 뒤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하라는 취지"라며 "그래서 지역 인재 비율을 20%로 정해놨는데 두 대학은 이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방대학 로스쿨 신입생의 20%를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21학년부터 의무화 된다.

서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 로스쿨 지역인재 비율은 지난해 12%(13명), 올해 15%(16명)에 불과하다. 충북대 로스쿨도 올해 10%(8명)에 그쳤다. 특히 충북대는 2017년 19%, 지난해 14%, 올해 10%로 권고안에 한참 미치지 못한 채 감소 추세다.

서 의원은 "수도권에서 두 대학 로스쿨로 오는 학생 비율이 70%에 이른다"며 "충청권 학생이 지역 로스쿨에 갈 수 있도록 아예 20%를 먼저 뽑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울대 조사 결과를 보면 수능 시험 잘 본 학생을 뽑으면 잘 성장할 줄 알았지만 지역 인재 균형 전형으로 뽑은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왔다"며 "성취도가 더 높을 수 있는 충청권 인재들을 믿고 앞으로 20%를 채울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지역 인재 비율을 계속 숫자로 못 박는 게 공급 측면에서 도움 되겠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숫자로 우리끼리 자족하기 위해 만든 할당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오덕성 충남대 총장은 "지역인재가 많아야 하는데 그나마 합격생들이 등록하지 않거나 복수 합격한 다른 로스쿨로 가는 경향이 있어 부득이하게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인재 범위를 의학전문대학원처럼 고교까지 넓히면 우수한 학생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갑 충북대 총장은 "로스쿨 신입생 선발 시 3배수 합격인 1차 시험 땐 지역인재선발 비율 20%를 적용하지 않고 2차 시험때 20% 선발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에서는 비율을 채우는 경우가 있으나 2차 때 지역인재 자체가 적다"며 "그나마 합격한 학생들도 등록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20%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래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