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보존이 목적이라면 수당은 어불성설"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미.중 무역분쟁, 한.일 갈등 등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확실시 되면서 최근 시는 산하 전 부서에 긴축재정 편성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은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사유지 매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땅 한 평이 아쉬운 현실이 코앞에 닥쳤다.

이런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운영에 시민 혈세 6000여만 원이 사용 또는 사용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대안 없는 논쟁을 벌인 시는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논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달 현재까지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시로부터 회신을 받은 거버넌스 운영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된 1차 거버넌스에는 수당 1821만원, 회의준비 75만원 등 1896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또 지난 8월부터 이달 10일 현재 운영한 2차 거버넌스에는 위원수당 1731만원, 회의준비 45만원 등 2226만원이 집행됐다.

여기다 오는 11월 18일까지 수당 1560만원, 회의준비 35만원 등이 추가 지출될 예정이다.

한 평의 땅이라도 더 매입하기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논의할 거버넌스에는 6017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들은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위원들이 그동안 명분으로 내세운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서는 수당은 커녕 구룡공원 토지주들의 주장처럼 사유재산을 팔아서라도 최대한 매입에 동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전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논하는 기구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명예일 수 있는데 수당까지 챙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게다가 지난 1년간 성과도 미미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거버넌스)는 지난 7일 구룡근린공원 1구역을 민간공원 조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거버넌스는 이날 오후 열린 7차 전체회의에서 사업 제안이 들어왔던 1구역의 1지구(개신오거리 인근)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거버넌스는 애초 '1지구 보전, 2지구 개발'을 제안했으나, 사업을 제안한 컨소시엄 업체 A사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1지구 개발, 2지구 보전'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1·2지구에 각각 900가구와 800가구 아파트 건립을 제안한 A사는 현재 수지타산 분석 등을 위한 설계에 들어갔지만 거버넌스의 최종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룡공원 민간개발은 사실상 무산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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