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20-01-28 22:13 (화)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응방안 제안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응방안 제안
  • 김진식
  • 승인 2019.10.16 2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이창규 증평군의원(사진)이 16일 열린 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증평군의 경우 장기미집행시설이 71개소 59만5000㎡에 달한다”며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로 인해 난개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우선해제 시설 지정 △실효 전까지 개발 가능한 사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비 확보 △도내 시군 및 충북도와 연계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및 국고지원 건의 △불필요 시설 및 집행 불가시설에 대한 과감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의 편익과 안녕을 위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 김진식 기자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조석준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